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시 소비자원 신고부터 카드 취소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보호 수단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한 해 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2만 3,0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스토킹은 방치할수록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핵심 내용

스토킹 행위 정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주거지·직장·학교 주변 배회. 전화·문자·SNS 연락. 물건 보내기·놓아두기. 상대방 관련자(가족 등)에 대한 동일 행위.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폐지(2023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2. 경찰 신고 절차

긴급 신고(112)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유치장 유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잠정조치 신청

경찰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 내용: 피해자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유치장 유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 가처분이란?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민사 조치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법원: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신청 서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소명 자료(스토킹 피해 증거: 문자 캡처, 통화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주민등록등본(피해자). 피해 일지(날짜, 시간, 내용 상세 기재).

처리 기간 및 비용

긴급 신청 시 당일~3일 내 결정. 인용 결정 시 즉시 효력 발생. 위반 시 간접강제(1일 10만~50만 원 강제금) 부과. 비용: 인지대 약 2~3만 원.

4. 증거 수집 방법

디지털 증거

문자·카카오톡 캡처(날짜·시간 포함). 부재중 통화 기록. SNS 메시지·DM 캡처. 이메일. 미행·배회 CCTV 영상 확보 신청(경찰 통해).

피해 일지

매일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유무를 기록합니다. 법원은 피해 일지를 매우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5. 피해자 보호 제도

피해자 신변 보호

경찰 신변 보호 신청(112 또는 관할 경찰서). 스마트 워치 지원(긴급 신호 발신).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 피난처(쉼터) 지원.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소송 지원. 스마트쉼센터(02-599-0019): 스토킹 피해 전문 상담.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긴급 상담.

Q&A

Q1. 한 번 문자를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단 1회는 스토킹 범죄 요건인 "지속적·반복적"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고 후 계속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1회라도 협박·욕설이 포함되면 협박죄나 모욕죄로 대응 가능합니다.

Q2. 전 남자친구/여자친구의 연락을 끊고 싶습니다. 신고하면 되나요?

네. 상대방이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 신고 대상입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서 스토킹 상담을 요청합니다.

Q3.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잠정조치 위반). 민사: 법원 간접강제(1일 강제금). 즉시 112에 신고해 증거를 남깁니다.

스토킹은 방치할수록 위험해집니다. 오늘 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1366에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