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무단 인상 통보받았을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거부하는 방법

퇴직 후 임금·퇴직금·상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 형사 고소, 체당금 신청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절차를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임금 체불 총액은 약 1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체불 근로자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 체불 기간, 체불 금액, 지급 기한(7일). 발신: 본인 / 수신: 사업주. 내용증명은 청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합니다. 방법: 온라인(minwon.moel.go.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0).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급 지도. 불응 시 형사 입건(근로기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비용 무료. 처리 기간: 통상 30~60일.

3단계: 형사 고소

진정과 병행해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 및 법인 모두 고소). 고소 효과: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 압박을 줘 지급 속도를 높입니다. 합의 조건으로 체불 임금 전액 지급+지연이자 요구가 가능합니다.

4단계: 체당금 신청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체불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일반체당금: 사업주가 도산(법원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소액체당금: 법원의 확정 판결·지급명령·조정 결정이 있는 경우(도산 없이도 신청 가능). 신청 기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한도

최우선변제금: 최대 2,100만 원(근무 3년 이상).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금 합산).

5단계: 민사 소송

체당금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생존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체불 임금 지급명령 신청(빠르고 저렴). 확정 후 강제 집행으로 사업주의 예금·부동산 압류 가능. 지연이자 연 20% 추가 청구.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없다면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출입 기록, 업무 메시지). 퇴직 확인서 또는 퇴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질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A

Q1. 3년 전 퇴직인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확히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라면 즉시 진정을 제기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Q2. 사장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버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정 어려움은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즉시 노동부 진정+형사 고소를 동시에 제기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형사 처벌은 큰 압박이므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퇴직금만 못 받았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은?

퇴직금 미지급도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진정(1350) 대상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 체불은 범죄입니다. 오늘 바로 1350에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