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기 리듬과 빛 노출: 아침 햇빛 10분이 잠 못 드는 새벽을 바꾼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에서 서두르다 손해 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2024년 상담했던 40대 주부 한 씨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 요구대로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할 뻔했습니다. 법적 기준을 확인한 후 기여도 50%를 주장해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아파트, 토지), 예금, 주식, 퇴직금(예상액 포함), 보험 해지환급금, 부채까지 포함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원의 기여도 산정

법원은 통상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합니다.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과 양육을 통해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만 한쪽이 특별히 더 많이 기여했거나 재산 탕진 등의 귀책이 있다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2. 협의이혼에서 손해 보지 않는 방법

서두르지 않기

협의이혼은 합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빨리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면 상대방 페이스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재산 목록을 완전히 파악한 후 협의를 시작하세요.

재산 파악 먼저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 명의 금융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금융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특히 부동산 이전 등기 전에 합의서를 공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외도, 가정폭력, 유기 등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4.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

퇴직금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물론, 아직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예상액도 혼인 기간 중 적립분에 한해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 / 전체 근속 기간'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며, 이혼 후 두 사람 모두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분할 지급됩니다.

5.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가정법원 가사조정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1644-7077)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Q&A

Q1. 상대방 몰래 빼돌린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린 것이 입증되면 법원이 그 금액을 포함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행위는 기여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2.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완전하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마련한 전세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한쪽이 혼전 재산으로 마련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재산 목록을 모두 파악한 후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